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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서울행정법원, 97년이전사망 무공수훈자 안장거부처분 취소하라고 판결

  • 작성자미안장 軍 무공수훈 유가족 모임
  • 작성일2004-03-18
  • 조회수1356
내용보기
2004년 3월 18일(목)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제12부 행정부는 원고인 유족들이 낸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소송사건에서 '국방부가 거부처분한 97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하신 참전 충무.화랑.인헌무공수훈 국가유공자의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하였습니다.


국립묘지 미안장 軍 무공수훈 유가족 모임
http://cafe.daum.net/krmj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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