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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전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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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 시행일 이전 사망자도 국립묘지 안장-대법원 최종판결
내용	국립묘지령 시행일 기준으로 이후 사망자만 국립묘지안장을 허용한다는 국방부 방침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서 그 법적 효력은 상실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전 사망자의 안장을 계속 거부하는 국방부의 부당한 처사는 유가족들로 하여금 수 없는 고통을 수반하도록 하였으며 급기야 소송으로까지 몰고가도록 만들었습니다. 1997.1.1.이전 사망 충무이하 전훈장병 국가유공자 국립묘지안장 요구 '국립묘지 미안장 軍 무공수훈 유가족 모임' ( http://cafe.daum.net/krmj2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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