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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전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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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규 시행일 이전 사망 충무이하 무공수훈자 안장을 제한할 법적근거 없다.
내용	국방 인사복지국은 시행일 이전 사망한 국가유공자도 국립묘지에 안장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확정판결을 존중하여 내규 시행일로 안장을 제한하고 있는 97년 이전 사망한 충무이하 참전 무공수훈자의 국립묘지 안장을 즉각적으로 허용해야 함에도 지금까지 개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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