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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전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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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故 전재규님, 대전국립현충원 안장 촉구
내용	지난 8일 남극에서 사망한 전재규(27) 연구원의 ‘국립묘지 안장 ’을 둘러싸고 유족들과 정부측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자칫 장례식도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전 연구원의 유족들은 13일 '국가위탁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자연과학 연구를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고 다른 대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버린 만큼 대전국립묘지에 안장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유사한 선례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행 국립묘지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등에 한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고 있다. 또 대통령령인 국립묘지령은 국가나 사회에 공로가 있는 사망자 가운데 국방부 제청에 의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지정한 자로 한정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 제청 기준은 '자신을 희생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 사람'이다. 전연구원의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자격을 인정받아야 하며 한국해양연구원의 상부기관인 국무총리실 산하 공공기술위원회 이사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안장을 요청해야 가능하다. 상기 내용은 문화일보 2003년 12월 13일자 '남극사망 전재규씨 국립묘지안장 논란' 보도입니다. 또다른 보도에 따르면, 국립현충원 관계자는 '동료를 구하다 변을 당한 전대원의 공적이 뛰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선례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 '선례가 없어 어렵다'고 하셨다는 관계자여러분! '법적 근거' '선례' 운운하지 마시고, 조직보호를 위해 자신들의 잣대로 법리해석을 하여 군폭력 가해자를 국립묘지에 안장시킴으로써 군폭력 희생자와 유족들 가슴에 철천의 한을 더한 죄과를 반성하는 의미에서라도, 자신을 희생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 故 전재규님의 시신을 대전국립현충원에 예를 갖추어 정중히 모실 것을 촉구합니다. 故 전재규님이 자신을 희생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트가 전복될 당시 전 대원은 위성항법장치를 담당하고 있어 안전줄을 못잡아 멀리 튕겨져 나갔다'고 대원들은 전했습니다. 강풍과 파도로 위험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줄을 잡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을 희생하며 GPS를 찍어 대원들의 생명을 보호했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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