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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전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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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방부에 고함
내용	법원판결을 존중하여 겸허히 수용하지 않고 국방부가 항소를 제기한다면 우리는 좌시하지 않를 것이다. 우리는 지난세월 너무도 엄청난 시련과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인사복지국 전임 관련자들의 무책임한 과오로 말미암아 수훈자와 유족들의 명예가 망가져왔던 것이다. 이러한 국방부의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서 사법부는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준엄한 판결을 내린 것이므로 국방부는 이에 따른 개선대책을 즉각적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국방부는 이번 법원판결을 절대 뒤집을수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기 바라며 또다시 우리 유족들의 감정을 자극하며 버티기작전으로 항소를 제기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승소판결유지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고 나아가 전임관련자들 뿐만아니라 현직관련자 전원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비롯한 헌법에서 보장되는 모든 후속 법적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강력히 경고 하는바이다. 국립묘지 미안장 軍 무공수훈 유가족 모임 회원일동 http://cafe.daum.net/krmj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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