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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꺼꾸로 가는 국방행정
내용
국립묘지는 산분들만을 위한 전유물(공간)이 아니다. 또한 앞으로 발생될 대상자들만을 위해 비워두는 묘역은 더더욱 아니다. 먼저가신 님들이 우선적으로 안장이 되어야 마땅하다. 묘지란 돌아가신 분들이 묻히시는 장소가 아닌가? 먼저가신 님들을 우선적으로 안장하고 차후 발생되는 수요에 대해서는 그 수요를 감안하면서 대책등을 수립하여 개선해 나가면 된다. 이러한 후속대책마련등은 의당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의무인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그 책무와 의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산분만을 위한 안장정책만을 수립하여 왔고 우선적으로 안장이 선행되어야 하는 전쟁에 참전하여 충무이하 무공훈장을 받고 97년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은 국립묘지 근처에도 못가게 틀어 막아 버렸다. 그러면서 산분들의 사후안장은 계속되어 왔고 신규대상자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왔다. 이렇게 확대시켜온 신규대상자들의 문제를 가지고 97년 이전 사망 무공수훈자의 안장에다 꿰어 맞추면서 안장불가를 주장하는 국방당국자들은 법률적 기본상식도 없을뿐만 아니라 원칙과 소신도 없이 그때그때 벌어지는 현실상황에만 눈이 멀어 국립묘지라는 국가묘역의 중대함과 안장순서마저 망각하고 있음이다. 어찌하여 먼저가신 유공자는 배제하면서 미래에 발생될 대상자인 산분들만 생각하고 있는가? 이 문제에 관한한 국방부 인사근무과의 그 어떤 변명과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즉각적인 항소포기를 국방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국립묘지 미안장 軍 무공수훈 유가족 모임 http://cafe.daum.net/krmj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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