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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전현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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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안장에 관하여...
내용	안녕하세요?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아버님께서 현재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계십니다. 너무도 길고 복잡한 가정사가 있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께서는 3번 혼인을 하셨습니다. 3분의 어머님 모두 살아계신 상태입니다. 첫번째 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이고, 실직적으로 두번째 분이 호적에 올라있고, 세번째 분, 즉 저희 남편의 친 어머님께서는 사실혼 관계이십니다. 결국 두번째 분과 저희 어머님께서 함께 아버님과 살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두번째 분만 법적인 효력이 있어서 안장될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한데, 저희 어머님은 사실혼 관계여서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국립묘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5조 2항에 보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 합장 여부는 안장 대상 심의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절차를 위해서는 어떠한 것이 필요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정말 안치될 수있는지, 그러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안치될 수 있다면 배우자 두 분이 모두 안치되는 것인지, 한 분만 안치 될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여러 분이 함께 안치된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어머님께서는 오히려 법 적인 관계에 있는 분보다 더 오래 저희 아버님과 함께 사셨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함께 사진 분도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아버님께 오셔서 3자녀를 낳으셨고, 아버님과 한 평생을 같이 하셨습니다. 아버님 임종을 지키신 분 또한 저희 어머님 이십니다. 당신은 아버님 곁에 가시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이 슬퍼하고 계십니다. 방법이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저희 어머님께 마지막 희망이라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없더라도 많들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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